이날을 위해 두 달 동안 전남부터 강원까지 전국을 걸었습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8개 시군에서 민회를 개최하고 민의를 모아 마련한 공동정책제안서를 20대 대선 레이스를 달리는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전국대행진'이 지난 1월 19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일대 도보행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강원과 전북 등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농산어촌을 닮은 초록색 천을 두르고 모였습니다. 각 도에서 하나 둘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수한 입담과 구성진 가락으로 수원 도보행진을 한껏 흥겹게 만들어준 풍물패 삶터가 이번 전국대행진에도 함께했습니다.
풍물패의 공연에 이어 각 도 추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당초 8개도 추진위원장 모두의 인사를 듣고자 했지만 시간관계상 김용빈 강원추진위원장, 유남희 전북추진위원장, 권영진 충남추진위원장, 조원희 경북추진위원장의 인사말까지만 듣고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풍물패의 공연과 추진위원장 인사로 각 지역 참가자들의 열기가 더욱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작된 도보행진은 서울시청앞을 거쳐 다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행진을 마쳤습니다.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회식
도보행진을 마친 뒤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재단 허헌중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전국대행진 본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그 해결책을 지역민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전국대행진은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간 전국 8개도 18개 시군을 돌며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정리한 농산어촌 살리기 공동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8주간의 행진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15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말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을 시작하며 소빈 박진도와 도올 김용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소빈 박진도는 전국대행진을 앞두고 12월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개도 18개 시군의 대행진이 무탈하게 진행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하려고 시작한 대행진인데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괴롭히지만 말라'고 말하는 농산어촌 주민들을 보며 "아직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산어촌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과 국가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나누었다"며 농산어촌 주민이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농산어촌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모아 3강 6략으로 집약해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재명 후보와 대담을 했던 것처럼 다른 당 후보들과도 농산어촌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기후위기, 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고 말하며 "워낙 자본의 횡포와 도시 중심 문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같이 외면하면서도 양심에 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로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가 참여한 것 이상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조직망, 의견의 통일, 새로운 운동 방향의 모색을 해나가길 부탁했습니다.
도대표 인사
각 지역 행진을 성공적으로 이끈 8개도 추진위원회의 대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동현 전남추진위원장(곡성 미실란 대표), 유남희 전북추진위원장(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교수), 주교종 충북추진위원장(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 김덕일 경기추진위원장(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경북추진위원장(전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진헌극 경남추진위원장(경남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권영진 충남추진위원장(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김용빈 강원추진위원장(전 철원군농민회 회장)이 앞에 나왔습니다.
대표 인사에 나선 유남희 전북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농촌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위를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농업농촌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권도 진정으로 농업농촌에 근간을 두지 않은 채 그들을 소외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로 담아주고 우리가 마음 속에는 있되 그 걸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개벽 대행진을 하도록 한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 그리고 매 행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과 사진에 담은 도올TV와 중앙추진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지역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날 참석한 대선 후보/대리인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개벽 대행진에서 우리가 외치고 주장하는 이것이 어떤 소수 그룹의 몫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꼭 지켜보고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선 후보들이 우리의 이 아름답고 아픈 정책 제안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대사
이어 소비자, 농업, 노동, 시민단체, 종교 등 사회 각계가 농산어촌 개벽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국민연대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소비자 분야를 대표해 발언대에 나선 김정희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요즘 소비자들, 특히 젊은층은 예전처럼 싸다고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소비를 한다며, 지구를 살리는 생산물에 대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있는 가치 소비자들과 함께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대표해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상임대표는 "한 농민단체장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의제화하고, 농업을 살려내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노동계를 대표해 "이번 대행진에서 본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자본이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이요, 공장"이라며 "농업 노동은 사라지고 노동자, 소농, 자작농은 인간다운 삶에서 소외된 노동력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3강 6략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연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대선 이후에도 끝까지 감시하는 것은 조금 한다며, 이러한 역할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수일 경동교회 목사는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개벽 대행진에 회개함으로써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선언
미래의 농산어촌 개벽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생 선언문 낭독 순서에는 파주 대행진에 함께했던 문산수억고 환경동아리 해바라기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표로 선언문 낭독에 나선 문산수억고 이아리 양과 김승유 군은 "농산어촌은 생물다양성의 천국"이라며 "농산어촌에 사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야말로 곧 진정한 평화"이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환경대국, 즉 생물다양성의 천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학교, 가족, 이웃이 안전한 농산어촌에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 즉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세요.
둘, 학생들이 보다 '환경', 특히 '농산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정책과 농촌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홍보해 주세요.
셋, 일반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와 '친환경 생활'을 적극 홍보해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과 물을 살리려는 농부의 '상품'이 아닌 '선물'입니다.
넷,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과 같이, 매주 '친환경 농산물 먹는 날', '산나물 먹는 날', '생선 먹는 날' 등을 지정하여 농산어촌에서 생산하는 우리 고장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농촌 대국', '어촌 대국',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환경 대국', '건강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 학생 선언문' 중에서
이날 문산수억고 환경동아리 해바라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주 코끼리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공동정책발표(3강 6략 제안)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 동안 18개 시군을 돌며, 민회에 참석한 주민 198명의 목소리를 모아 3강 6략으로 정리한 공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회를 시작하며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 대응하는 5가지 방략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3강 6략은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3대 강령)을 위한 6가지 방략으로 (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4)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5)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6)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농림어업은 먹을거리 생산뿐 아니라 국토·환경 보전, 대기정화,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보상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직접지불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지불 중심 농정 대전환, 친환경 생태농어업 전환, 국민의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먹을거리위기에 대비해 건강한 먹을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먹을거리종합전략의 수립·추진, 식량주권 확보, 먹을거리 정의 실현, 식생활교육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 주체를 육성하며, 걱정없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공적 수급체계 및 생산지지체계 확립, 재해 및 경영위험 대응, 여성·청년·귀농어 신규 주체 집중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지역소멸위기를 국가의 지속가능 위기로 규정하고 그 주요 원인을 농어촌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살리기는 범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각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조정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기본수당과 귀촌·귀농어 청년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5)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돌봄·의료·교육·주거·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농어촌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폐지, 폐기물 공공관리 체계 구축, 생태순환적·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기반 구축, 지역사회참여형 학교교육체계 마련, 청년 주거수요 해결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현: 농어촌 주민 스스로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법제화, 자치역량 강화, 농수협 개혁 및 농어촌 사회적경제 육성, 자치분권농정 및 민관협치농정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전달식 & 정견발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정책전달식 및 정견발표에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에서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선대위 관계자가 대리출석했습니다. 정책전달식 및 정견발표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고민 끝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두관 의원(민주당 선대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강 6략과 민주당의 20대 대선 농산어촌 공약이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고 3강 6략의 전체 기조에 동의한다는 민주당 정책본부의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3강 6략 정책 제안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방략인 공익형 직접지불 확대에 대해서는 8조 예산 마련에 대한 이 후보의 즉답은 받지 못했으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방략인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뛰어 넘어서 기본법을 제정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직접 대표발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군대, 복지시설, 급식도 공공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확실히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과 관련해서는 농지 전용을 막아 식량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상시조사, 투기 감시, 임차농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주민수당에 대해서는 주로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현재 각 시도 사정에 따라 농민수당이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농민수당이 가능하면 전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에 대해서는 마을 주치의제도, 생활돌봄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농촌지역 활동가를 키워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회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왔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에너지 주민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마을을 육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기금의 활용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방략인 주민자치의 실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의 주민자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민자치가 제대로 법제화 돼서 민관협치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농협과 수협의 지역별, 품목별 연합회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농수축산의 위기를 다시 활기가 살아나는 농수축산의 기회로 반드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태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역시 3강 6략의 내용 중에는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으로 검토한 것들이 많다며 앞으로 정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윤석열 후보의 농산어업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이어 윤 후보의 농업정책 계획을 대독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업인과의 충분한 소통 가능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격 손실 완화프로그램 도입, 우량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상향 조정, 스마트 디지털 농업 인프라 강화, 농작물 재해 대응 강화(재해 예방 빅데이터 분석 및 자연재해 국가 보상), 해상 교통체계 전반 업그레이드 및 영해 침범 어선 대응 강화, 청년 농업인 회생 제도 마련,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그는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해수위의 활동을 소개하며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 정년제 및 연금제 도입, 주거환경 개선, 30만 청년농업인 육성, 농특세 개선 등을 포함하는 13개 정도의 중장기 아젠다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어민들이 농어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전국민이 먹을거리 앞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세상,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앞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농산어촌 정책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농지는 단순히 국토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을 떠받치는 곳"임에도 이러한 농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정운영으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먹을거리 위기에 대해 그는 "농민들은 더 좋은 먹을거리,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사회적 책임과 농의 가치를 지킬 소명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농민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약 그리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곡물 자급률 30%를 달성하고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먹을거리 종합 계획을 세워 지역에서 먹을거리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한편 먹을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역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토공 공약,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며 지역 외부에서의 투자보다는 지역 내 선순환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월 30만 원 농민 기본소득,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친환경 직불금 예산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개혁하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상설화해 기후·먹을거리·지역위기를 총괄하는 협치기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장중심의 생각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정책을 전환하는 것,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모든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당초 불참 예정이었으나 당일 홍성필 선대위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대선후보와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작은 정당의 강점을 살려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의 이야기를 안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당에서 마련 중인 농어촌 지역에 관한 모든 정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2017년 19대 대선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며 내세운 농어촌 관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농지면적 조사 실시 및 농지 관리·규제 법안 마련,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 및 확대(청년, 농어업인, 생태환경 보존, 친환경수산물, 경영이양 직불제 등)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그는 "성장 중심의 생각에서 지속가증성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모든 해답이 있어야 된다"며 농산어촌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과 생각, 정책을 어떻게 표현할지 심도있게 논의 중이고, 전국대행진에서 배운 것들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농정을 국가 책임 농정으로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농촌을 기후위기 대응 기지로
농민을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유일하게 직접 참석하여 정견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절대적인 책임은 농정 관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책임농정으로의 농정대전환, 농촌을 파괴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책, 그리고 월 150만 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은 식량주권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개혁과 농민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을 지배해 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날 오전 청원 5만 명 달성에 성공해 국회 심사 대기중인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먹을거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진보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회를 통해 수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간 주도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공영화 및 지역자립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장과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의무화하고 가정마다 에너지자립 할당제를 실시해 농지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모든 농민에게 매달 농민수당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5조에서 18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저출산대응예산 일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인정하고 모든 농민들을 공직자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많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국대행진 결의문 낭독
전국대행진은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농산어촌 주민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도시민들의 열망이 한데 압축된 이 결의문을 경기 김덕일 추진위원장과 경남 소희주 추진위원이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성장주의·경제개발 논리로 희생되어온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행복으로 전환할 것, 으리고 농어촌과 농어업, 농어민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벽을 이룰 것, 그리고 이를 위해 3강 6략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3강 6략이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3대 강령과 6대 방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3대 강령과 6대 방략이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농산어촌 주민의 행복과 농산어촌 살리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전국과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연대한다.
- '전국대행진 결의문' 중에서
서울 전국대행진에서 모인 마음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돌아가 지역의 힘을 키우고 행복한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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