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기여직불1 [기고]농산어촌개벽 대행진과 농민공익기여직불 l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상임고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로 명실공히 선진국이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경제 선진국,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이 국민을 위한 일·삶·쉼터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을 개벽하여 국민총행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국 순회 대행진을 시작한다. 지난번 글에서 대행진의 삼강오략(三綱五略)의 대강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첫째 강령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촌을 위한 방략,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세 가지 직불, 농민공익기여직불로 통합·확대해야 정부는 2020년 5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공익형직불제를.. 2021. 10. 13. 이전 1 다음